법령 담배사업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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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담배사업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5 세종 3 우성 1 평안 1 남강	# 변호사 (상위 10) 3 오승준 3 한강현 2 배금자 2 박교선 1 황상현 1 우도훈 1 신영무 1 박기범 1 김정섭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872, 2023. 2. 7., 인용
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   담배수입판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   담배사업법

2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19도16782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〈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455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도1750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019년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0. 24. 선고 2018노3361(분리)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][미간행]
   담배사업법위반
  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8도9828 판결
  [담배사업법위반·관세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〈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흡입할 수 있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만든 것이 담배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담배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2130]
   담배사업법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8, 2018. 2. 22., 기각
 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담배사업법제11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5. 선고 2007나188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전매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 한국전매공사법 헌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8두2019 판결
  [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담배제조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헌법

2007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25. 선고 99가합1049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〈담배 소송〉[각공2007.3.10.(43),582]
   손해배상
  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전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비자보호법 제조물책임법